제17대국회 제262회 정기회

국정감사모니터위원

국정감사상황 모니터링 보고서

◈ 감사위원 및 피감기관 등 종합평가 설문자료를 겸하여 ◈

▣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명:
▣ 국 감 일시:
▣ 국 감 장소:

모니터위원	(소 속)
	(성 명)
	(연락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회송처:공동사무국(법률소비자연맹)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1101, 1112호 Tel 523-8760～6 Fax.585-9228 E-mail: goodlaw@goodlaw.org

국정감사모니터사항

― 감사위원 및 피감기관 등 종합평가․설문자료 ―

Ⅰ. 일반현황

01. 국정감사의 시간

1.1 개회 예정시간 :      시      분

1.2 실제 개회시간 :      시    분 ～ 종료    시    분, 총진행시간

1.3 지연사유(지연된 경우)

02. 당일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핫이슈(중점적으로 질의된 내용)를 5가지만 적는다면?

1)

2)

3)

4)

5)

2006국정감사NGO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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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정감사의 진행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면(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Ⅱ. 피감기관의 수감태도

01. 피감기관의 장은 국감 시작에 맞춰 출석하는가?	(     )

① 사전 도착(5분이전)   ② 정시도착(1～5분내외)   ③ 지각도착(5분이상)

1.1 구체적으로 언제 국감장에 도착했는가?                        (    시     분)

※꼭 기재할 것

1.2 증인 이외의 배석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가?	(     )

① 10명이하   ② 10～20명   ③ 21～30명   ④ 31명～40명

⑤ 41～50명   ⑥ 51명이상

1.2.1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셀 수 있었다면?	(           )명

1.3. 배석인원 중 국정감사 중에 조는 사람이 ① 있다 / ② 없다	(     )

1.4 배석인원은 국정감사 중에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

① 앉아 있다  ② 메모를 하고 있다 ③ 왔다갔다 한다 ④ 기타

1.5. 기관장 대리출석 :

대리출석 이유 : ① 해외출장   ② 기타 :

2. 제공한 자료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①지적을 받았다./ ②안받았다	(     )

7.1 받았다면, 주로 어떤 지적이었는가?                                            (     )

① 자료의 부실  ② 자료제공의 시기   ③ 기타 :

3. 피감기관의 장은 답변을 어떻게 하였나?	(     )

① 소신껏 일문일답을 잘하였다 ② 주로 배석인원의 도움을 받아 답변했다

③ 기타 :

3.1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① 지적을 받았다/② 안받았다             (     )

3.1.1. 받았다면, 어떤 의원으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

의원명	지적요지	비고

04. 피감기관의 장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메모를 ① 한다 / ② 안한다                  (      )

05. 답변 중 ‘연구․검토하겠다’ 등 회피성 답변을 몇차례나 하나?                   (     )번

5.1 회피성 답변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었는가?

Ⅲ. 국정감사의 내용

01.해당 피감기관의 의혹사항이 제대로 ① 규명되었다 / ② 아니다                      (     )

1.1 피감기관의 의혹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규명되었는가?

02. 주요 현안에 대한 ① 구체적 질의가 나왔다 / ② 아니다                            (     )

2.1 질의된 현안문제는?

1)

2)

3)

03.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① 제대로 되었다 / ② 안되었다	(     )

04. 피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정책제안이 ① 많이 나왔다 / ② 아니다         (     )

4.1 피감기관 문제점의 주요내용은?

05.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한 ① 지적이 있었다/ ② 없었다                  (     )

5.1 있었다면, 어느 의원에 의해 어떤 분야의 예산낭비가 지적되었는가?

의원명	내용요지	비고

06. 피감기관의 불법․부당한 업무에 대한 ① 지적이 있었다./ ② 없었다	(     )

6.1 불법, 부당한 업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의원명	내용요지	비고

07. 법이나 제도개선책이 ① 많이 나왔다 / ② 적었다                          (     )

7.1 대표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책은?

의원명	내용요지	비고

Ⅳ. 국정감사 평가

01.성실성, 충실성, 전문성 등의 국감모니터단 평가지표에 의거 국정감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하였다고 평가되는 감사위원은(우수한 의원부터 순위별로 기재요)

감사위원명	추천이유 (가능한 자세히 기록)

02.성실성, 충실성, 전문성 등의 국감모니터단 평가지표에 의거 국정감사에 소홀히 하고 건성으로 국정감사를 하였다고 생각되는 감사위원은(3명정도만)

감사위원명	지적이유 (가능한 자세히 기록)

03.국정감사모니터를 하면서 기대하였던 수준과 현실 국정감사를 지켜본 후의 평가에서 국정감사 만족도를 계산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점)

04.일문일답의 진정성, 답변태도 등에 있어서 피감기관의 수감태도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점)

Ⅴ. 국감진행 및 편의

01. 국정감사 참석위원 현황

2.1 출석의원 : 상임위원장 포함 감사위원      명 중      명

2.2 결석한 국회의원 및 그 이유

의원 :

의원 :

의원 :

02. 보좌관 및 비서관은 대체로 국감장에서 ① 자리잡고 있다 / ② 아니다	(     )

03.교섭단체(정당)의 정책위원은 ① 출석하였다 / ② 결석하였다.	(     )

3.1 결석하였다면, 정책위원이 결석한 정당은?	(     )

① 열린우리당  ② 한나라당  ③ 양당 모두

04. 새로운 국정감사 기법을 ① 보여주었다 / ② 아니다                                (     )

4.1 어떤 기법이었는가? (예, 인터넷, 화상국감 등)

05.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위원의 방청절차는 ① 순조로웠다 / ② 어려웠다       (     )

5.1 국감장 출입시 몇 번의 제지를 받았는가?	(     )

① 없음 ② 1～2번 ③ 2～3번  ④ 4번 이상

5.2 출입을 하는데 누구로 부터 제지를 받았는가?	(      )

① 위원회직원(사무보조자) ② 피감기관 직원 ③ 양쪽 모두  ④ 신원을 안밝힘

※ 제지시에는 먼저 신원을 확인할 것

06. 국정감사의 진행이 ① 순조로웠다/ ② 순조롭지 않았다                            (      )

6.1. 중식시간을 제외한 정회 횟수는 ?	(      )

① 없음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

※ 정회 : 국정감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몇시부터 다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회를 선포하는 경우와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고 정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식을 위한 정회나, 답변을 위한 정회를 제외한 경우는 대체로 비정상적인 진행(파행)의 우려가 있음

6.2 정회의 시간은?	(      )

① 1시간 이내  ② 2시간내 이내  ③ 3시간이내  ④ 3시간 이상

6.3 정회의 이유는?	(      )

① 감사위원간의 의견충돌     ② 감사위원과 피감기관간의 의견출동

③ 1과 2의 결합              ④ 기타 :

07. 예정된 국정감사의 시작시간이 제대로 ① 지켜졌다/ ② 안 지켜졌다	(      )

7.1 국정감사 예정시간과 시작시간의 차이는 ?	(      )

① 10분이내  ② 10～ 20분이내  ③ 20분이상

※ 주로 오전 10시 오후 2시가 국정감사 예정시간이며, 위원장이 오후 감사시간을 알려준 경우에는 그 시간이 감사예정시간임.

08. 국정감사 모니터업무 수행은 ①용이했다 / ② 용이하지 않았다	(      )

8.1. 모니터 요원의 휴게실은 있는가? ① 있다 / ② 없다                           (      )

8.2 시민단체 모니터석은 마련되어 ① 있다 / ② 있지 않다	(      )

8.3 모니터석에서 국감진행을 ① 잘 볼 수 있다 / ② 파악하기 어렵다	(      )

8.4 시민단체 모니터를 위한 안내인은 ① 있다 / ② 없다	(      )

8.4.1 있었다면  ① 친절하다/ ② 불친절하다	(      )

8.5. 피감기관의 국정감사자료를 ① 구하였다 / ② 구하지 못했다	(      )

8.6 국회의원의 자료(보도/질의자료)를 구할 수 ① 있었다 /② 없었다	(      )

8.6.1 모니터링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료는 어떻게 구했는가?	(      )

① 의원 보좌관(비서관)으로부터       ② 기자실(공보실)에서

③ 구하지 못함                       ④ 기타

09. 감사 중 참여국회의원들의 수가 가장 적었던 경우?   (        명 위원 중         명 참석)

10. 국정감사장의 언론사 기자는 몇 명 정도가 있었는가?                              (     )

① 5명 이내   ② 5～10명   ③ 11～15명   ④ 16명 이상

10.1 취재를 나오는 방송사 및 신문사는?(해당언론사에 동그라미)

경향 국민 서울 동아 문화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매일경제 한국경제 내외경제

기타:

KBS  SBS  YTN  MBN  ITV  MBC 기타:

※ 당해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자료가 됨

Ⅵ. 자료수집 현황

1. 의원의 보도자료 :            명

수집하지 못한 의원명 :

보도자료가 없었던 의원명 :

2. 의원의 질의자료 :           명

3. 감사위원의 요구자료(피감기관 작성)              권

4. 피감기관의 일반현황 보고서(피감기관 작성)       권

5. 자리배치표           부

Ⅶ. 자유의견

01. 국감의 전체적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

02.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견?

03. 국감에 임하는 피감기관에 대한 의견

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고쳤으면 하는 것은?

5. 기타 의견?

(많을 경우에는 별첨하시고 국감질의 현황의 별첨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   첨 : 1. 국정감사 질의 요약서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함)

2. 감사위원 출석 및 이석 현황 (해당 상임위의 의원명을 기재함)

3. 수집 자료 (피감기관 현황보고, 답변자료, 의원 질의/보도자료 등)

수고하셨습니다

NO.

국정감사 질의요지(國政監査 質疑要旨)

△ 상임위 :                      위원회  △ 피감기관 :                                      △ 모니터위원 :

구분 (區分)	질의시간 (시작～종료)	감사위원명 (監査委員名)	질의요지(質疑要旨)	답변요지(答辯要旨)	비고 (備考)

구분 (區分)	질의시간 (시작～종료)	감사위원명 (監査委員名)	질의요지(質疑要旨)	답변요지(答辯要旨)	비고 (備考)